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3,187 - 3,209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지원과 규제 및 환경관련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원제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는 조세감면지원, 재정지원, 현금지원의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약한 부존자원과 낮은 국내수요라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인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조세감면제도의 면에서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것이 요구된다. 셋째, 현금지원제도관련 개선방안으로 먼저 현금지원 예산규모의 확대와 예산운용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의 정의와 선행연구
Ⅲ. 한국과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비교
Ⅳ.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김영태
,
강삼모
사회과학연구
2012
.08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김군수
,
이상훈
,
이수행
외 1명
정책연구
2012
.12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진사공단을 중심으로
안성수
,
김석용
한국정책연구
2009
.12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이창호
,
나주몽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1
.06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정원식
,
김석용
지방정부연구
2012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3-00093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