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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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37 - 3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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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 중 핵심적인 제도이자, 기업 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세지원제도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첨예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조세쟁송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세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의 감면 대상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 감면 조문에서 다루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주요 논제는 감면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창업과 중소기업의 범위·감면대상 지역· 감면업종 등을 중심으로 감면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및 세액감면의 승계,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사업용재산의 개념과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의 쟁점사안을 추가로 다루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강조할 점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호한 조세지원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ax incentive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SMSEs) is to construct sound industrial structure and to provide with new employments by vitalizing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Tax incentives for SMSEs is one of the most vital among the other tax regimes on those enterprises; it is the most used tax incentives by enterprises and is also praised for high effectiveness. In actual work, however, there are sharp disagreements between taxpayers and taxation authorities on how large the scope of SMSEs should be,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tax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ax exemption, which is applied on SMSEs, can be divided into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National taxes are defin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s the reduction of, or the exemption from the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incomes derived from the business. On the other hand, tax exemption for local taxes are applied on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it is further treated in chapter IV(local taxes exemption provision)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When it comes to tax incentives for SMSEs, the practical, main topic would be whether a business fits in the category of tax exemption"s target. Therefore, this study first looks at different positions and opinions of tax payers and taxation authority, focusing on the range of SMSEs, the area in which tax exemption is applied, the type of business where tax exemption is applied and others; it will be mainly based on precedents and established rules on the range of the enterprises that should earn tax incentives. Then, the following issues are covered additionally: the range of exemption-target"s income, succession of tax exemption, the definition of business properties and whether tax exemption fits in the category of any justifiable grounds or not about local taxes exemption, and so on.
When resolving tax controversy over tax exemption on SMSEs, the emphasis should not be fact-relevant formality even though strict interpretation is required. The emphasis should rather be the effort to make sound judgment so that one can meet the scheme"s objectives, based on real transaction. Following the above, the ambiguous scope of tax incentives could be defined more precisely and clearly. Thus, start-up assistance will be settled as effective tax incentive system that fit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정당한 사유 #엄격해석의 원칙 #tax incentive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the scope of starting up a business #the scope of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justifiable grounds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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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세청 / 2007 /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

2. [보고서] - 김필헌 / 2010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3. [단행본] - 윤충식 / 2008 /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 삼일인포마인

4. [단행본] - 이영우 / 2011 / 법인세 조정 신고실무 / 영화조세통람

5. [단행본] - 김태완 / 2011 / 세법강의 / 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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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란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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