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전체적인 안락사 논의의 지형을 정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일차적으로 광의의 안락사 개념을 논의의 대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 싼 헌법적 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다양하다. 특히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로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논거들 사이의 충돌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거들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입법은 이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상황의 성숙 추이를 주시하면서 법적 제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논의를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 싼 헌법적 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다양하다. 특히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로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논거들 사이의 충돌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거들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입법은 이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상황의 성숙 추이를 주시하면서 법적 제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논의를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Ⅲ.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헌법적 논거들
Ⅳ. 헌법적 가치 충돌의 해소 방법
Ⅴ.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제도화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전원재판부
가.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07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