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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대규모 피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난 피해의 최소화, 재난을 당한 국가 및 개인에 대한 원조 및 정상적인 상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힘써왔다. 전쟁, 질병확산, 환경피해 등과 같이 국가와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에 대하여 국제법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 등과 같은 국제법의 개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유사한 재난을 야기하는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을 제외한 인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은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이 보여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이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재난이 유발하는 피해의 막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과 전개에 대한 논의가 심각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재난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을 검토한다. 국가들이 재난을 단지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들의 재난에 대한 시각이 보여주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재난대응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재난구호에 대한 IGOs 및 NGOs의 활동에 관하여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형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간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국제 재난대응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권의 존중과 인권의 존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접근이 폭 넓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제재난대응법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내용 없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원조의 제공에 관한 단편적인 규범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국제재난대응법의 체계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힘써왔다. 전쟁, 질병확산, 환경피해 등과 같이 국가와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에 대하여 국제법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 등과 같은 국제법의 개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유사한 재난을 야기하는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을 제외한 인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은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이 보여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이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재난이 유발하는 피해의 막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과 전개에 대한 논의가 심각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재난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을 검토한다. 국가들이 재난을 단지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들의 재난에 대한 시각이 보여주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재난대응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재난구호에 대한 IGOs 및 NGOs의 활동에 관하여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형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간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국제 재난대응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권의 존중과 인권의 존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접근이 폭 넓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제재난대응법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내용 없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원조의 제공에 관한 단편적인 규범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국제재난대응법의 체계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법의 시각
Ⅲ. 재난대응에 관한 국제사회 노력의 역사 및 현황
Ⅳ. 국제재난대응법 형성 관련 몇 가지 고려 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박기갑 / 2010 / 국제법상 보호책임 / 삼우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0 / 제64차 UN총회 제6위원회의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관련 회의 / 국제 법 동향과 실무 9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갑 / 2011 /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 고려법학 (61) : 41 ~ 9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갑 / 2011 / 국제법위원회의 작업현황 (2010년 제62차 회기) / 국제법평론 (33)
5. [단행본] - D. Fidler / 1999 / International Law and Infectious Diseases / Oxford Univ. Pres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0 / 제64차 UN총회 제6위원회의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관련 회의 / 국제 법 동향과 실무 9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갑 / 2011 /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 고려법학 (61) : 41 ~ 9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갑 / 2011 / 국제법위원회의 작업현황 (2010년 제62차 회기) / 국제법평론 (33)
5. [단행본] - D. Fidler / 1999 / International Law and Infectious Diseases / Ox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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