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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2 - 3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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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어버린 선거민주주의와 관련해, 선거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글은 계급사회인 자본주의사회가 왜 전자본주의사회와 달리 보통선거권과 같은 법적·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치적 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보장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의의 특징(점유권과 법적 소유권의 일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거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선거사회주의로부터 이를 부르주아체제의 음모로 보는 극좌적 노선에 이르기까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선거와 의회주의는 ‘체제안정화’와 ‘계급투쟁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어느 측면이 우세한가는 ‘구체적 상황의 구체적 분석’의 문제이며,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 내의 투쟁과 다양한 현장에서의 ‘공장의 정치’와 ‘거리의 정치’가 모두 필요하며 이 둘은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본주의와 선거민주주의
3. 마르크스주의는 선거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손호철 / 1993 /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in 전환기의 한국정치 / 창작과비평
2. [단행본] - 손호철 / 2006 /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in 해방 60년의 정치 / 이매진
3. [단행본] - 손호철 / 2011 /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자유주의정권 10년의 정치, in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 이매진
4. [단행본] - Dahl, Robert / 1961 / Who Governs / Yale University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els. F. / 1990 /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 Collected Works 26
2. [단행본] - 손호철 / 2006 /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in 해방 60년의 정치 / 이매진
3. [단행본] - 손호철 / 2011 /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자유주의정권 10년의 정치, in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 이매진
4. [단행본] - Dahl, Robert / 1961 / Who Governs / Yale University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els. F. / 1990 /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 Collected Work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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