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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4. 개정된 상법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이로 인한 한국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위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존재가치로 승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체득하기 위한 움직임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외국의 연혁과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이로 인한 한국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위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존재가치로 승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체득하기 위한 움직임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외국의 연혁과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II. 준법통제제도에 관한 연혁적 고찰
III.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준법지원인 제도의 현재
IV. 준법지원인 제도의 미래
V. 결어
참고문헌
Abstrs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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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 [단행본]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3. [보고서] - 한국법경제학회 / 2009 /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입법화에 대한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5. [학술대회논문] - 노철래 / 2009 /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09-3차 정책토론회
2. [단행본]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3. [보고서] - 한국법경제학회 / 2009 /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입법화에 대한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5. [학술대회논문] - 노철래 / 2009 /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09-3차 정책토론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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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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