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금지법상 의료시장의 획정과 그 시사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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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02 - 43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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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료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중 기업결합 분석 등을 위한 전제로 ‘의료시장의 획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0. 4. 8.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때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합병절차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기업결합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첫 단계로서 의료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서비스 시장획정에 있어서 미국의 분석방법을 검토한 결과 이는 한국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의료서비스 상품시장 획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별로 시장획정을 할 경우 시장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점, 소비자, 즉 환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서비스를 구입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보험업자도 하나의 묶음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 내지 군으로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환자들의 분포 조사, 소비자·의료공급자·보험회사의 인식 조사 등 미국의 분석방법을 참조하되 의료전달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이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market” as the first step of merger analysis when antitrust law is applied to the area of health car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mergers in the health care of Korea due to some institutional reasons such as non-allowance of profit hospital corpora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bill of revised medical law which stipulates specific hospital merger pro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0. In addition, discussions to introduce profit hospital corporation are actively under way. If profit hospital corporation is allowed to be established in Korea, the mergers of hospital corporations will increase. All things considered, there is a strong need to analyse merger of hospitals based on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e antitrust law. As the first step,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define market in the healthcare field.
To define market in the healthcare field, the U.S. jurisprudence on healthcare market definition can be a good reference. By studying the U.S. jurisprudence,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it is realistic to define healthcare market as a cluster of related goods or services. There are some reasons to support the conclusion. To start with, healthcare service is usually provided as a package. If healthcare market is defined based on individual product or service, the market can be defined too narrowly. In addition, consumers, mostly patients, tend to recognize a group of interconnected healthcare services as one service. Furthermore, the third party payers 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or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ry to pay for the cluster of related healthcare services overall as diagnosis related grouping is gradually introduced.
In order to define the geographic market definition, some factor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based on residence and perceptions of consumers, providers and third party payers should be analysed as the U.S. jurisprudence does. The mobility of patients should be also analysed in Kore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medical delivery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의료시장 #시장획정 #군 분석법 #기업결합 #공정거래법 #Healthcare Market #Market Definition #Cluster Analysis #Merger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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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창엽 / 2005 / 미국의 의료보장 / 한울아카데미

2. [단행본] - 문옥륜 / 2008 /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론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학위논문] - 박형욱 / 2001 /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사 / 연세대학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규원 / 2003 /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체계 / 법과 정책연구 3 (1)

5. [학위논문] - 최아름 / 2006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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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소속기관 대전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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