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지리지」에 나타난 고조선의 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8조법금이란 무엇인가?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고조선의 법률로, 살인, 상해, 절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부족 사회 시기부터 낙랑군 설치 이전까지 고조선 토착민 사회를 규율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기본적인 규범으로 정의된다.

Q: 고조선 사회의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한 제재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고조선 사회는 살인에 대해 동일한 해악으로 갚는 동해보복을 적용하였으며, 상해에 대해서는 곡물로 배상하고 절도에 대해서는 노비로 몰입시키는 등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절제된 법적 장치를 통해 대응하였다.

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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