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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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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은 범국가적 정책의제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남해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요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다. 남해군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녹색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해군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스포츠 경관산업, MBT시설 도입,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대하 여 정책과정 전반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 경관산업(롤잔디 재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내부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의제설정과 공무원의 실행능력이었다. 두 번째로 MBT시설 도입은 군민-시민단체-군청의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세 번째로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정책결정단계에서 군내(郡內)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을 독일마을로 지정하여 추진한 것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군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평가 #남해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남해군 녹색성장정책의 개관
Ⅳ. 남해군 녹색성장 정책별 과정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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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김용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기획 - 선택인가 필수인가. 한국행정연구. 2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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