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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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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술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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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안)들을 비교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본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라는 상위의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역대정부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셋째, 역대정부 자치경찰제안을 몇가지 비교기준 즉, 실시단위, 조직구조, 사무배분, 인사관리에 기초하여 이들 방안들을 분석해 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도입방안과도 비교 논의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 실시단위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도입하고, 둘째, 자치경찰조직을 기초단위에 설치하며, 셋째,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자치경찰관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 등도 임명하며, 다섯째, 광역기능으로서 광역시?도 단위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System #Decentralization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III.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비교
IV. 결론 : 종합적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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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영규 / 2007 / 자치경찰의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공무원저널 / 2009 / (2009. 08). 공무원뉴스(1352호) / 공무원저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경찰개혁위원회실무팀 / 1999 / 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 경찰청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99 / 경찰법개정법률안(1999년 5월 4일)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중 /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특성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6 (2) : 225 ~ 2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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