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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교육정보 공시제도는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현행 법률안의 교육공시 대상항목들은 너무 많고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교원관련 정보의 공시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정보공시 대상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시 항목들을 재검토?개선해야 하고, 공시시기 역시 교육정보의 생성 및 변경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운영의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허위정보 공시나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평가ㆍ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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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와 외국사례의 평가
- Ⅳ. 교육정보공시제도 관련 주요 쟁점내용
- Ⅴ.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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