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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경험적, 이론적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오늘날 복지국가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재편에 몰두하고 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계급적 상쇄력(countervailing power)의 제도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요체이다. 그리하여 복지국가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면, 이제 그것의 재편은 민주주의의 심화, 곧 ‘국가와 시장 양 영역에서 노동의 계급적 상쇄력(countervailing power)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공세적 재편이 돼야 한다. 특히 기존의 민주주의가 ‘이미 생산된 것’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시장의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것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그 핵심내용으로 해야 하거니와,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기왕의 복지체제가 협의의 복지공여를 벗어나 새롭게 정비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그때 복지는 자본축적의 논리 혹은 일반적 경제상황의 부침에 따라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독립변수로서 새로운 체제적 실험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자본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II. 복지선진국의 경험
III. 대표 없이 복지 없다
IV. 결론 : 복지국가의 공세적 갱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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