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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가성’, ‘국가능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가성’과 ‘국가능력’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집권체체를 관리하고 있는 비결을 ‘신세습주의’를 통해 설명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세습주의 통치체제는 다음과 같은 상호호응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작동하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화와 막강한 대통령 권한, 둘째, 지배엘리트에 유리하도록 시장 경제의 선택적 수용, 국가자원, 자본 독점을 위한 법적, 행정적 체계 구축, 셋째, 반대세력 무력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수단의 총동원 등이다. 통치자를 정점으로 한 ‘거대파벌’이 국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용이하도록 시장경제를 선택적으로 채택한 신 세습주의는 장기집권을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제도적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성’, ‘국가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통치자 1인 중심의 강력한 권력 집중, 위로부터 강요된 애국 사상, 시민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강성 신세습주의 통치체제 국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지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후계구도와 관련된 정치 일정이 예측 불가능해 가장 큰 정국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통치자 1인 중심의 강력한 권력 집중, 위로부터 강요된 애국 사상, 시민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강성 신세습주의 통치체제 국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지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후계구도와 관련된 정치 일정이 예측 불가능해 가장 큰 정국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성과 후견주의, 신 세습주의
Ⅲ. 국가 능력과 약한 국가, 실패국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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