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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6卷 第6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1 - 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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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about public-priviate partnership(ppp) in Korea.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public participant"s main role rather than priviate participant"s role of ppp projects because public participants can improve the public welfare of the ppp projects. To achieve this, we compared land ownership, management and finance system by 4 nations,:GMV Project in England, Minami Project in Japan, Arcueil and La vache Noire project in France and Messestadt Riem project in Germany.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ublic participant"s role is devided 4 types; public driven ppp type(Arcueil and La vache Noire project by ANRU), coordinative committee type(GMV by EP and Minami by MINTO) and indirect intervention type(Messestadt Riem project). These case studies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 social and regional effect took priority over development gains. To achieve this in Korea, the public comprehensive control organization, guidance, techniques and policy about ppp management and evaluation are needed to generally manage and oversee the ppp projects.
#민관협력 #도시개발 #공공성 #총괄관리기구 #Public Private Partnership #Urban Development #Public Role #Comprehensive Control Organization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해외 민관협력 관련 제도
IV. 사례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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