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송상훈

이슈&진단

2013 .11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새로운 보조율 적용을 중심으로

박종혁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1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개선과제

서정섭 ,  김성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국고보조금의 실태 및 운용 평가

정문기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 .09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배득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4 .06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4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 국고보조금 실태

이영조

한국행정논집

1992 .12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배준식 ,  박성문 ,  김범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1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비교

김덕준

연구보고서

2019 .12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이장욱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3

지역 R&D 국고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 연구

배정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농림투융자 국고보조금 운영 효율화 방안

우장명

충북 FOCUS

2010 .04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유진숙

국제정치논총

2012 .0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

신유호

정책개발연구

2013 .01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전상경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2 .03

정당의 공공성 : 정책과 국고보조금

이명남

21세기정치학회보

2001 .12

정당의 공공성 : 정책과 국고보조금

이명남

21세기정치학회보

2000 .12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박정수

지방재정학보

199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