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181 - 20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규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남북교류협력법,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산재되어 있고, 그 규정도 서로 상이하다.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의 상이, 사후발급규정의 상이, 원산지증명서의 현지확인 기준 상이,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의 상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시점상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에 관한 법규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의한 수입물품의 원산지관련 기관도 서로 상이하다. 즉,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의거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 결정은 지식경제부장관, 특혜원산지규정에 의한 관세특혜 대상 여부 결정은 관세청장, 그리고 남북 교역과 관련한 원산지 결정은 통일부장관이 주된 기관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규정도 일반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확인기준?수입물품 원산지는 관세법에,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절차 등은 대외무역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제도의 분산된 입법체계와 관리체계는 원산지제도의 통일적?일괄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며, 무역업체에게도 불편과 무역거래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며, 또한 특혜원산지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원산지증명제도의 법규와 운영
Ⅲ.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Ⅳ.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4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