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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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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03 - 2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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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업부동산거래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아주 활발하다. 외국부동산펀드가 부동산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포장한 후에 재매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들도 점점 거액 상업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래로 인한 세금부담문제도 거래당사자가 가장 중시하는 초점 중 하나이다. 거래방식에 따라 관련 조세와 세율도 다르므로 다양한 거래의 특징과 세부담을 감안하여 거래구조를 구성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유효하게 절약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거래방식
Ⅳ. 주요 조세부담
Ⅴ. 거래구조 및 세무리스크
Ⅵ. 기타 조세회피 방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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