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여 국내 전기생산량의 31.4%가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21기가 운영 중인 원전을 2024년까지 34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전기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59%가 원전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는 원자력 중심의 국내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정보공개, 신속한 대처,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다.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에게만 집중된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개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무조건 안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이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 이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 상업용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거래는 장래의 비원자력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 원자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더불어 상호신뢰를 전제로 ‘평화적 핵 주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특히 대외적으로도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으로 충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원자력 정보 공개 내지 공유는 양국 간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격인 원자력 기술수준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독자적 설계능력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원자력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비해 원자력과 관련된 법학분야의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나 내용을 단순한 국내의 에너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신뢰 및 협력확보 방안에 관하여 원자력법 및 환경법적 관점에서 폭 넓게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대내 원자력 개발 및 대외 수출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과 관련된 법제 및 문제점, 그리고 한ㆍ미의 법적ㆍ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이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 이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 상업용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거래는 장래의 비원자력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 원자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더불어 상호신뢰를 전제로 ‘평화적 핵 주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특히 대외적으로도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으로 충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원자력 정보 공개 내지 공유는 양국 간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격인 원자력 기술수준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독자적 설계능력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원자력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비해 원자력과 관련된 법학분야의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나 내용을 단순한 국내의 에너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신뢰 및 협력확보 방안에 관하여 원자력법 및 환경법적 관점에서 폭 넓게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대내 원자력 개발 및 대외 수출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과 관련된 법제 및 문제점, 그리고 한ㆍ미의 법적ㆍ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원자력 개발 및 수출 현황
Ⅲ. 원자력 관련 법제
Ⅳ. 원자력법 및 환경법상 문제점
Ⅴ. 한미의 법적ㆍ정책적 고려 사항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자력의 경제성 :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고경민
,
정범진
에너지경제연구
2012
.09
북한의 「전력법」 분석과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방향
박정원
법학논총
2016
.0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및 제도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엄기증
,
김충재
,
김경남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2
.06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와 2012년 도입되는 발전비율할당제
신정희
법학연구
2011
.11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허은녕
에너지경제연구
2011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8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