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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2003년 8월 한미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두 개의 정권에 걸친 수차례의 협상과 난항 끝에 2011년 10월 12일 미국 상하원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고, 동년 동월 21일에 미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측의 비준이 먼저 되었다. 한국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 끝에 2011년 11월 22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이 그동안 추진하고 발효한 7개의 FTA 중에서도 특별히 한미 FTA는 협상 및 비준을 위한 과정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장 큰 진통을 겪어온 FTA 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조항을 놓고 정치권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립으로 말미암아 그 비준에 관한 격한 진통을 겪었고, 비준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그 대립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분쟁해결에 대한 민감성과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규정과 패널판정 적용의 법리적 해석
Ⅲ. 국가 - 국가 (State - State) 분쟁제도
Ⅳ. 투자자 - 국가 (Investor - State) 분쟁제도: ISD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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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준하 / 2009 /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2. [보고서] - 김준기 / 2002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3.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4.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 (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5. [보고서] - Grimmett, J. / 2011 / Dispute Settlement in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2. [보고서] - 김준기 / 2002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3.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4.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 (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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