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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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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른바 지역주의극복형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할 때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복입후보제 도입 논의의 배경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중복입후보제 도입 시 등장할 것으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끝으로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은 현재의 제도 디자인상으로는 여성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더라도 여성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할당제 강제화, 지역구 30% 할당제의 의무조항화와 국고보조금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면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를 지역구 여성할당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현재의 제도 디자인상으로는 여성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더라도 여성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할당제 강제화, 지역구 30% 할당제의 의무조항화와 국고보조금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면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를 지역구 여성할당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중복입후보제 도입 논의의 배경
Ⅲ. 중복입후보제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 검토
Ⅳ. 중복입후보제와 여성의 대표성: 제도개혁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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