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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공교육 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성장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공교육 개혁 내용을 검토한 뒤 교육개혁이 초래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에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교육의 제도화로 인한 공교육의 비효율성, 질적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5 . 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자율권 신장의 원리에 따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교육개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학교 명가 강화, 학교 책무성 강화, 학교 간 경쟁체제 도입, 평가결과의 처벌적 활용, 교소비 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한편 공교육의 공공성 훼손, 교육불평 등 심화로 인해 교육운제가 정치적 쟁점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강화는 사회 평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교육의 위기로 비판받고 있으며, 교육의 불평등은 곧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명가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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