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regard to relations between work snd injury, there are theories which demands adequate causatuon and theory that needs reasonable relations rather than adequate cau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more proper to say that it is sufficient only with reasonable relations.
Enployer has the duty of security protecton, and practicall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more effective than tort.
In case that th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the employee"s own desease and new occupational disease,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occupational diseases by relatively loose standards, and thinks employees have the duty of proof. But employers should have this kind of duty to prove evidences because there should exist proof to the contrary.
Especially there increase diseases whose cause and degeneration are unknown, and arise diseases in certain hours and time after having suffered injuries or accidents. Practically because the assumption of causation is very difficult, there needs the transfer of proof responsibility. Fo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occupational disease only with the grounds that for example overwork and stresses can be the reason of gastric cancer or liver cancer.
So we can acknowledge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overwork and stresses.
Enployer has the duty of security protecton, and practicall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more effective than tort.
In case that th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the employee"s own desease and new occupational disease,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occupational diseases by relatively loose standards, and thinks employees have the duty of proof. But employers should have this kind of duty to prove evidences because there should exist proof to the contrary.
Especially there increase diseases whose cause and degeneration are unknown, and arise diseases in certain hours and time after having suffered injuries or accidents. Practically because the assumption of causation is very difficult, there needs the transfer of proof responsibility. Fo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occupational disease only with the grounds that for example overwork and stresses can be the reason of gastric cancer or liver cancer.
So we can acknowledge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overwork and stresses.
목차
I. 서론
II. 대판2010두15803의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III. 직업성질병과 내과질환
IV. 직업성 질병의 인정
V. 직업성 질병의 입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1]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44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23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