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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키뮤니티(community)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마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의 가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개되면서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그나마 ‘어촌계’와 ‘문중계’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어촌에서 마을어장과 어촌계는 마을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축이다. 두 요인이 공동생산 방식과 사회자본으로 상호결합 해 어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한 농촌에 비해 총유를 바탕으로 한 어촌은 공동체성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을 전근대사회의 유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마을어장 운영 원리를 살펴보면 생산양식보다는 ’사회적 실재’로서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어촌계와 마을어장에 주목했던 이유다.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어촌계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어민간?어촌계간?국가와 연결된 네트워크와 어장의 균등한 이용과 소득분배라는 생산영역의 강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을 최근에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한다. 어촌사회는 경제적 강제보다는 ‘공동체적 규제’가 우선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폐쇄성이 강해 성원간의 의무이행, 기대, 상호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촌공동체를 역사적 퇴행이나 박물관에 쌓인 유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을어장은 그 동안 가족노동중심의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어촌의 인구변화, 어장의 규모, 시장성, 어장의 형성과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공동점유 → 순환점유 → 사적 점유 → 개별 소유’로 분화되고 있다. 양식어업이 발달하면서 갯벌은 어민들에게 육지의 논과 밭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 굴, 바지락 양식이 발달하면서 바다와 갯벌은 ‘재산’으로써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갯벌은 배타적인 소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방식과 분배방식은 훨씬 체계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어업인 스스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갯벌어업 산업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갯벌어업 산업화는 마을어장이 갖는 특성과 어촌공동체라는 지역커뮤니티를 간과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규모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마을어장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갯벌과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어장’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이는 어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즉 마을어장은 어촌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지역문화의 기반, 민주적인 운영원리, 마을 커뮤니티의 기반, 우리나라 대표 연안습지,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갯벌공동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갯벌생물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을어장은 그 동안 가족노동중심의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어촌의 인구변화, 어장의 규모, 시장성, 어장의 형성과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공동점유 → 순환점유 → 사적 점유 → 개별 소유’로 분화되고 있다. 양식어업이 발달하면서 갯벌은 어민들에게 육지의 논과 밭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 굴, 바지락 양식이 발달하면서 바다와 갯벌은 ‘재산’으로써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갯벌은 배타적인 소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방식과 분배방식은 훨씬 체계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어업인 스스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갯벌어업 산업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갯벌어업 산업화는 마을어장이 갖는 특성과 어촌공동체라는 지역커뮤니티를 간과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규모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마을어장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갯벌과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어장’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이는 어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즉 마을어장은 어촌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지역문화의 기반, 민주적인 운영원리, 마을 커뮤니티의 기반, 우리나라 대표 연안습지,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갯벌공동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갯벌생물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왜 마을어장인가
2. 마을어장의 이용과 보전 관련 정책
3. 마을어장과 어촌사회의 위기
4. 마을어장의 이용방식의 변화
5. 지속가능한 어촌 : 마을어장의 재발견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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