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해적행위의 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해적행위란 무엇인가?

사적인 목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불법적인 폭력, 억류, 약탈 등을 자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지역 간의 교역 및 협력 통로인 해상운송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Q: 해상 범죄 대응 과정의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상 안전 관련 피해자구제법 제정이 시급하며, 외국 어선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강도죄 개정과 해적죄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예방과 사후 진압을 구분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대성;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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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성 (동의대학교) 김태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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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전에는 말라카해협에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아덴만(the Gulf of Aden)을 중심으로 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와 영역이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피해는 2010 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의 피해도 예외일 수 없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의 피해사례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9년 3월 13일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해 부대를 창설하고, 선박 호송임무를 수행할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하였다. 실제로 2011년 1월 15일 한국의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1월 19일 최영함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들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하여, 피랍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그러나 구출 작전과정에서 석○○ 선장이 모두 6군데 총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1발이 특수전 요원의 탄환으로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하여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are the pathway of national and 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y are in charge of 90% of international tra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enforced their competency in marine transportation to secure energy resources and transport them safely. Although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or Tsunami may be threatening elements, human disasters such as pirates emerge as threats to supranational security and safety. The Strait of Malacca is a strategic point where more than 30% of international trades and more than 80% of crude oil that Korea and Japan import are passing. Because of this, the Strait of Malacca became a new headache in international society as a pirate-infested water. However, piracy in the Strait of Malacca has decreased since 2004, while the Gulf of Aden became a new hub of piracy because of Somalia pirates.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00 Somalia pirates have been working actively under 6 organizations from early 2008 up to now. In Somalia piracy became one of business areas and they coined new word as ‘piracy industry’. They expand their territory from the coasts to the far seas and become organized so that we can call them syndicate pirates. Some of them painted and transformed the abducted ship to use for their criminal activities or sell it to other buyers.
Obviously, it is violence that threaten the marine safety and security. Damages and losses because of piracy in Somalia sea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s of September in 2011, comparing to the number in 2010. Korea is not an exception.
Korea has been increasingly more victimized in Somalia Sea since 2006.
Consequentl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Chunghae Unit to protect Korean ships against pirates in Somalia Sea on March 13, 2009 and dispatched Korean Destroyer Munmudaewangham to escort the ships. Actually, ‘Samho Jewelry’ belonging to Samho Marine Transportation on January 15, 2011. Special warfare agents of Chunghae Unit of Choiyoungham initiated ‘Gulf of Aden Pre-dawn Mission’ on January 19 and rescued 21 abducted crew. However, during the operation Captain Seok, had six gunshots. It became controversy because one of the six shots was made by an special warfare agent. Although he was recovered and discharged from hospital now, there was some shameful incident related to his medical bill.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identify how to protect victims by review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state tort liability on the victims from the suppression of pirates and rescue of the abducted people.

#해상운송로 #해적행위 #피해자 #관할권 #국가배상 #Transportation Routes #Piracy #Victim #Jurisdiction #State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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