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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6 No.3 Winter 2011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9 - 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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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경제적 악순환을 극복하고 장사와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재화 공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실패하였다. 또한 시장과 시장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 더 생기고 있으며, 시장세력은 더 양성되고 있다. 게다가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개인의 소유 욕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투자, 비용, 수입 등을 추산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와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 등 시장경제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변화와 함께 북한주민은 집단주의와 정치사상?이념 대신 개인주의와 배금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 가치관의 변화와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회일탈행위와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악순환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제기제와 압박수단의 작동 대신 시장과 장사, 개인주의와 이윤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정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Ⅲ. 화폐개혁
Ⅳ. 경제조치 이후 사회경제적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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