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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등급제 폐지 -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 본인 소득ㆍ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 필요
탈시설 전환체계 마련 -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산 투여 필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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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남병준
월간 복지동향
2010
.09
[기자회견] 장애인ㆍ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01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윤
,
홍기원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02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이승기
장애와 고용
2015
.08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서종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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