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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45 - 166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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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UN의 제재와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국가주권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이 국제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의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보장의 문제가 국내적인 차원을 넘는 국제문제임을 웅변해준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의 국제법 규범질서의 변화와 전개를 이른바 ‘국제사회’ (international society)에서 ‘국제공동체’ (international community)로의 전환으로 이해한다. 국가주권의 독립적 성격이 강조되는 개념으로서의 ‘국제사회’는 이제 많은 부분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에는 ‘국제공동체’로의 국제법 규범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민주적 질서와 인권보장 및 법의 지배원칙의 확립 등 국가의 국내적 정치 질서와 구성의 문제에 대한 한층 강화된 국제법 규범의 침투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동체’적 전개의 심화가 기존의 ‘국제사회’의 개념의 완전한 사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와 ‘국제공동체’가 공존하는 가운데 ‘국제공동체’적인 특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국제법 규범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규범성의 강조 및 국제법 규범 질서의 헌법화 경향에 주목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국제법 규범질서의 헌법화 경향의 본질은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의 헌법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며 세계정부의 설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을 통해 과거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던 국가들의 관계는 이제 국제공동체에 속하는 국가군과 국제사회에 속하는 국가군으로 갈라지고 있으며 양자 간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로 인한 일종의 규범적 우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국제법 규범 질서의 ‘국제공동체’적 진전과 발전은 국제질서의 특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법 규범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규범성의 강조 및 국제법 규범 질서의 헌법화 경향에 주목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국제법 규범질서의 헌법화 경향의 본질은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의 헌법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며 세계정부의 설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을 통해 과거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던 국가들의 관계는 이제 국제공동체에 속하는 국가군과 국제사회에 속하는 국가군으로 갈라지고 있으며 양자 간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로 인한 일종의 규범적 우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국제법 규범 질서의 ‘국제공동체’적 진전과 발전은 국제질서의 특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의미의 국제사회 개념
Ⅲ. 탈냉전 이후의 국제공동체 개념
Ⅳ. 국제공동체의 민주적 규범 강조의 관행
Ⅳ. 국제법 규범 질서의 헌법화 경향의 관행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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