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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275 - 305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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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1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내일의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는 인권위의 여러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내일의 과제는 인권기구를 갖고 있는 국가나 향후 이러한 기구를 만들 국가들에게 귀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권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인권기구를 단순히 국내의 인권제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기구가 독립성의 위기를 겪은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들 두 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인권기구를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새로이 생기는 인권기구를 인권위로 통합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경험에서 볼 때 그 통합이 때로는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위해 인권기구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이다. 사법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소극적이다. 인권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인권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인권기구를 단순히 국내의 인권제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기구가 독립성의 위기를 겪은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들 두 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인권기구를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새로이 생기는 인권기구를 인권위로 통합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경험에서 볼 때 그 통합이 때로는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위해 인권기구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이다. 사법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소극적이다. 인권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Status and Role of NHRIs
Ⅲ. Main Functions of the NHRCK and Its Activities After Establishment
Ⅳ. Korea’s Experience and Further Tasks
Ⅴ.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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