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의 관점에서 본 대의제의 한계와 극복방안 :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백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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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2卷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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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대의제가 일반적인 원리로 수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권력분립 원리의 형식화와 행정권의 강화,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국민의 의사와 대의기관의 결정이 보이는 현실적인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 국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욕구의 증대 등과 함께 대의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치가 투명성이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투명해야 한다는 요청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오늘날 투명성은 단순히 대의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을 넘어 대의기관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가의사 결정과정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투명성은 대의제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투명성의 의의와 투명성이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헌법과 주요 입법 및 최근 개정된 프랑스 헌법을 분석함으로써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투명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대의제는 정당한 대표관계의 형성과 대의기관과 국민 사이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비롯하여 국가의사의 결과와 절차의 공개, 국민의 참여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의제는 투명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특히, 구조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행정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본질로 하는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그리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의사결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여러 법률과 배심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이 널리 활용되는 미국과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 대정부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대의제의 현대적 변화에 대해 투명성의 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행정권의 투명성 확보, 의회의 대정부 통제권 실질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강제 등을 강조하는 헌법개정 또는 법률의 제?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most democratic countries accept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general principle, but at the same tim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is gradually growing. Contemporary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invalidnes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the weakening of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ness, the critical mind to the gap between the will of people and the representative body"s decision, and increasing desire for participation in government of citizens, call for a fundamental change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s situation has recently attracted the attention value is transparency.
It is a very old request that the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be transparent. But today, transparency does not mean simply to notify the contents of the representative body"s decision to the public. Furthermore, transparency is the value to enhance the trust between citizen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power. Besides, it is a principle to clea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body by opening the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enables people to monitor and participate. In other words, the transparency is a core value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s problems and to realize democracy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se aspects, first, this study suggests today"s new sense of the transparency and investigates it"s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sequence, analyses the U.S. Constitution and laws with lately updated France constitution to look at how it is possible to solve the representative system"s problem by emphasizing the value of transparency.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legitimate representative relationship and maintain trust between agencies and the public. Therefore, representative system in order to succe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such as free flow of information for the people to make correct decisions in the election, opening of the results and process Exercise of state power and process the results of the public, legal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hold representatives responsible. This aspec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makes it essential transparency.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power, that is structurally closed system, should be improved openness and be controlled by the Congress, that is identified with the open communication. Also, It must be stressed governmental decisions submit to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ystems to make representatives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ir decision. American laws that emphasizing administrative agency"s transparency and systems with jury, recall, and initiative, as well as France constitution that is recently amended to emphasize the control over the executive power by Parliament and prevent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 power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대의제 #투명성 #미국 #프랑스 #정보사회 #헌법 #representative system #transparency #the United States #France #information society #Constitution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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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투명성 가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1

한상희. 사이버민주주의. 성신법학. 2001

李相海. 憲法上公開性原則과 인터넷選擧의 可能性. 공법학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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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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