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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9
- 수록면
-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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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국가관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의 엄복과 양계초에 의해서였다. 엄복과 양계초가 서양 근대의 국가사상을 들여온 것은 중국의 “구망도존(救亡圖存: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하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 고전 자유주의의 국가학설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 그들의 국가사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민의 자유 혹은 개인 권리의 개념이다. 엄복과 양계초는 개인의 자유는 신성한 개인적 권리이므로 침범할 수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개인의 능력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능력의 석방은 개체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복과 양계초는 모두 이 개인의 능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자유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柏林 말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아니다.
둘째,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이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이익의 기초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초 차원에서 존재한다. 혹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일종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덕적 구조라고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관계 때문에 집단이나 국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대신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에 융합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관리의 모델이다. 국가 관리의 이상적인 모델은 집권형태이지 분권형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리가 천연합일(天然合一)의 관계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정치적 관리의 기본적 목표는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된다. 그리고 행정적 효율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정치 체제의 설계는 분권이 아니라 집권이 된다. 이것은 서양의 자유주의 국가관의 정치권력에 대한 경계와 뚜렷한 대비가 된다.
결론적으로 엄복과 양계초는 영국식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국가 본성을 놓고 볼 때 서양 자유주의의 정치사상가와 아주 큰 거리가 있다. 서양 자유주의 국가관은 비록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어쨌든 국가 정부의 확립으로서 왕왕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간의 긴장감 심지어는 대립관계이다. 이러한 긴장감과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양 자유주의 정치에는 “유한한 정부”나 법치와 같은 정치적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엄복과 양계초의 유기적 국가관은 20세기 중국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가관에 비추어 보면 경험주의의 국가관과 합리주의의 국가관의 결합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자유에 복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기적 국가관의 사상의 원천과 영감은 결국 서양사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중국 전통 문화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정치문화와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동구(天人同構)”의 사상적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 공민의 자유 혹은 개인 권리의 개념이다. 엄복과 양계초는 개인의 자유는 신성한 개인적 권리이므로 침범할 수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개인의 능력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능력의 석방은 개체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복과 양계초는 모두 이 개인의 능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자유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柏林 말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아니다.
둘째,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이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이익의 기초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초 차원에서 존재한다. 혹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일종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덕적 구조라고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관계 때문에 집단이나 국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대신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에 융합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관리의 모델이다. 국가 관리의 이상적인 모델은 집권형태이지 분권형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리가 천연합일(天然合一)의 관계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정치적 관리의 기본적 목표는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된다. 그리고 행정적 효율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정치 체제의 설계는 분권이 아니라 집권이 된다. 이것은 서양의 자유주의 국가관의 정치권력에 대한 경계와 뚜렷한 대비가 된다.
결론적으로 엄복과 양계초는 영국식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국가 본성을 놓고 볼 때 서양 자유주의의 정치사상가와 아주 큰 거리가 있다. 서양 자유주의 국가관은 비록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어쨌든 국가 정부의 확립으로서 왕왕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간의 긴장감 심지어는 대립관계이다. 이러한 긴장감과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양 자유주의 정치에는 “유한한 정부”나 법치와 같은 정치적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엄복과 양계초의 유기적 국가관은 20세기 중국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가관에 비추어 보면 경험주의의 국가관과 합리주의의 국가관의 결합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자유에 복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기적 국가관의 사상의 원천과 영감은 결국 서양사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중국 전통 문화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정치문화와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동구(天人同構)”의 사상적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一、前言
二、嚴複與梁啓超 : 西方近代國家觀念在中國的傳播
三、內在的疑難 : 個人自由還是國家自由?
四、國家的所以然 : “有機國家觀”的出現與影響
五、簡短的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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