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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59 - 1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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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ss. 3. Differential incentive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4. The residents" burde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higher. 5. Projects schedule has been delayed. 6. Master Project Managers have become nominal.
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현황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2.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3. [학위논문] - 김덕례 / 2008 /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 박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4. [기타자료] - 매일경제신문사 / 2009 / 재건축 이게 답이다
5. [학술대회논문] - 박환용 / 2008 /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운용과 방향 / 새정부의 바람직한 재건축⋅재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 ~ 15
2.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3. [학위논문] - 김덕례 / 2008 /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 박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4. [기타자료] - 매일경제신문사 / 2009 / 재건축 이게 답이다
5. [학술대회논문] - 박환용 / 2008 /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운용과 방향 / 새정부의 바람직한 재건축⋅재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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