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의 과정에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 등에 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사법 영역에서 실현하며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Q: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신청 기간의 연장과 대상 사건의 확대가 필요하며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개선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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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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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에 반해 우리 보다 몇 년 앞서 논의하고 있었던 일본은 더 많은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원재판을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였다. 근본적인 양국의 차이로는 양자 모두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취지는 같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권리(기본권)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재판원재판을 국민에 대한 법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판원재판으로부터 우리가 취사선택하여 배울 점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정도 대상범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처럼 평결에 있어서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동등한 자격을 주어 다수결로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는 구체적인 유형화를 법조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배심원이나 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Korean jury system brought on epoch-making changes in Korea. In Korean history there has been no jury system so far.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jury system is regarded as a drastic change of the judiciary system.
The civil participation trial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f American jury. It is somewhat modified to fit into the Korean culture and reality. A potential jury panel is selected randomly from a district area, and the jury decides the guilty or not guilty in order to recommend its opinion to the court. The guilty or not guilty verdict should be unanimous in principle. Nevertheless, when the jurors cannot reach an unanimous verdict, they must consult with the court before deciding by a simple majority. Though the verdict of the jury is non-binding, the court must have regard to it, and must give reasons when the court returns a different verdict from the jury"s. In case of guilty, the jurors also give their individual opinion on the sentence of the accused, which is non-binding as well. Therefore, the civil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Korea is somewhat a hybrid system between a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The professional judges, who are appointed as judge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enjoyed a relative high respect and trust from the public. People are recently reluctant to trust the courts, because the judicial process and decisions are obscure to the public, and the judicial judgements appear to be sometimes biased in favor of the rich or the powerful at the cost of the justice and fairness.
The purpose of the new jury system is to; ①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process, ②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③ disseminate the legal mind and the reasonable thinking culture in the public.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Diverse and various attempts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jury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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