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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된 반면,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속출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은둔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보호의 가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용의 가치), 이 양 측면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양 측면, 즉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설정에 따른 입법형태 및 규정형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한 후, 관련문제로서 이 법 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하였다. 이 중 개별적 검토 부분에서는 정보보호의 대상으로서의 死者의 포함 여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요건의 예외사유의 문제, 제재 규정에 대한 고려 및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4항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은둔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보호의 가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용의 가치), 이 양 측면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양 측면, 즉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설정에 따른 입법형태 및 규정형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한 후, 관련문제로서 이 법 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하였다. 이 중 개별적 검토 부분에서는 정보보호의 대상으로서의 死者의 포함 여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요건의 예외사유의 문제, 제재 규정에 대한 고려 및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4항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목적설정에 따른 입법형태 분석
Ⅲ. 개별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Ⅳ. 관련문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6 / 기본권의 개정방향과 구체적 검토 / 헌법학연구 12 (2) : 37 ~ 7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8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 세계헌법연구 14 (3) : 87 ~ 1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준 / 2009 / DNA정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 / 한독사회과학논총 19 (4) : 29 ~ 50
5. [기타자료] - 김영수 / 2001 /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 62 ~ 9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10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49 : 477 ~ 5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8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 세계헌법연구 14 (3) : 87 ~ 1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준 / 2009 / DNA정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 / 한독사회과학논총 19 (4) : 29 ~ 50
5. [기타자료] - 김영수 / 2001 /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 62 ~ 9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10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49 : 477 ~ 50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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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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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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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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