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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정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8 第2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3 - 4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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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last fifteen years, the number of public sector Design-Build projec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South Korea. The primary method of public sector project delivery has traditionally been design-bid-build delivery. In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began to experiment with design-build project delivery, which combines both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with a single entity in one contract. The design-build contracting fundamentally alters the relationships,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benefits derived from a single-point responsibility in Design-Build projects, the reasonable contractual risk allocation unique to design-build projects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which reviews the unique design liability issues and risk allocation in Design-Build projects in South Korea. The current contract practices of design-build projects in public sector are extensively analyzed to address the legal issues of design professional’s standard of care, performance warranties, entitlement to change orders, working relationship and loyalties among the parties, and limitations of design liability.
#설계․시공일괄방식 #공공부문 디자인빌드 #설계 책임 #계약 리스크 #리스크 할당방식 #Design-Build #Public Sector Design-Build #Design Liability #Contractual Issues #Risk Alloc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국내 일괄도급계약의 구조와 특징
3. 일괄도급계약에서의 설계 책임 규정의 분석
4. 설계 용역 계약에서의 계약의 쟁점과 리스크의 할당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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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 2007 / 공사발주핸드북 / 조달청 google schola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006 / 턴키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미연 / 2009 / 미국의 디자인빌드 설계 용역 계약에 관한 연구 - AIA, DBIA, EJCDC의 디자인빌드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02):115~122 dbpia 김호정 / 2010 / 디자인빌드와 턴키 계약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할당방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08):79~86 google schola 윤준선 / 2005 / 건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클레임 방지를 위한 클레임 요인 영향도 분석에 관한 연구- 턴키공사 사례 중심으로 - / 중재연구 15(1):95~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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