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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마저 있어 왔다. 이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소유권 행사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화에 따른 문제, 운영위원 구성 및 참여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 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로 전락함에 따라 공공기관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기관이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이 정권의 특수이익만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효율성·경제성 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정부위원의 구성 및 참여의 부실, 민간위원 구성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종속된 들러리 기구로 격하 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으로 첫째,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둘째,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개편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화에 따른 문제, 운영위원 구성 및 참여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 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로 전락함에 따라 공공기관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기관이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이 정권의 특수이익만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효율성·경제성 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정부위원의 구성 및 참여의 부실, 민간위원 구성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종속된 들러리 기구로 격하 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으로 첫째,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둘째,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개편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논의배경
Ⅲ.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현황 및 그 문제점
Ⅳ.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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