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고

박현희

노동법포럼

2013 .04

개정노동관계법에 대한 평가

김형배

노동법학

1997 .12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탁희성 ,  김대근 ,  김유근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탁희성 ,  김대근 ,  김유근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송승현

홍익법학

2020 .01

공무담임권의 보장내용 : 공무담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韓秀雄

중앙법학

2014 .09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송승현

法學論文集

2019 .01

한국의 형사정책 :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최인섭 ,  정진수 ,  연성진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판례평석 :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 대상판례: 대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남복현

한양법학

2009 .05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김선복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20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