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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2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369 - 41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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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眞正名義回復登記請求의 許容與否에 관한 主張의 論據
Ⅲ. 眞正名義回復登記請求의 許容與否에 대한 檢討
Ⅵ. 眞正名義回復登記請求訴訟과 旣判力의 抵觸與否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不動産登記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新民事訴訟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37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吾洙 / 1996. /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範圍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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