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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그간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시된 지역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외생적 발전전략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낙후지역의 지역자원의 활성화와 내부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더 나아가 낙후지역의 상대적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이의 대안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내생적 발전론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이론은 지역내부 자원의 활용과 주민참가를 발전의 핵심요소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내생적 발전론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지역경제는 대기업의 입지 행동이나 세계 경제동향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내부만의 자원동원으로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내생적외생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발전과정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지역과 외부적 힘 사이의 교호작용을 강조하는 신내생적 발전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지만 내생적 발전론을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드리고 그것이 가지는 지역발전에서의 주체와 목적론적 관점을 간과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 주체형성과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내생적 발전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체형성과 역량배양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그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지만 내생적 발전론을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드리고 그것이 가지는 지역발전에서의 주체와 목적론적 관점을 간과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 주체형성과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내생적 발전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체형성과 역량배양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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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문제의 제기
- Ⅱ. 외생적 전략의 논리와 문제점
- Ⅲ. 내생적 전략의 의의와 논점 및 신 내생적 발전전략
- Ⅳ. 한국에서 내생적 발전 도입의 과제 :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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