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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국제해상화물운송조약은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전이나 직후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을 다루는 새로운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그 결과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로테르담규칙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본 규칙은 미국의 운송관행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몇몇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지속되었고, 동 규칙의 발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규칙의 제 조항 중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제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원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계약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정의와 쟁점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5장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에 대한 논쟁은 소형하주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점과 계약자유화로 인하여 실제 로테르담규칙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극히 적을 수 있다는 점, 재판관할에 관한 안정성 결여 등에 대한 우려로 정리될 수 있다. 로테르담규칙의 비준여부에 대하여 자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비준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본 저자들은 어떠한 조약도 완벽할 수는 없고,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조약인 만큼 시간을 두고 조약의 쟁점 사항을 논의ㆍ수정해 갈 필요가 있으며, 큰 틀에서는 로테르담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규칙의 제 조항 중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제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원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계약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정의와 쟁점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5장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에 대한 논쟁은 소형하주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점과 계약자유화로 인하여 실제 로테르담규칙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극히 적을 수 있다는 점, 재판관할에 관한 안정성 결여 등에 대한 우려로 정리될 수 있다. 로테르담규칙의 비준여부에 대하여 자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비준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본 저자들은 어떠한 조약도 완벽할 수는 없고,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조약인 만큼 시간을 두고 조약의 쟁점 사항을 논의ㆍ수정해 갈 필요가 있으며, 큰 틀에서는 로테르담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해운법의 서비스계약
Ⅲ.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
Ⅳ. 비판과 평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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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10 / 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2 (1) : 191 ~ 23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9 /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 법학연구 49 (2) : 35 ~ 7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6 / 유엔 운시트랄(UNCITRAL)의 새로운 운송조약안의 주요내용 / 한국해법학회지 28 (2) : 7 ~ 3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5 / UN UNCITRAL 運送法會議에서 運送人의 責任制度 / 한국해법학회지 27 (2) : 357 ~ 40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옥렬 / 2009 /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 통상법률 (88) : 64 ~ 9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9 /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 법학연구 49 (2) : 35 ~ 7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6 / 유엔 운시트랄(UNCITRAL)의 새로운 운송조약안의 주요내용 / 한국해법학회지 28 (2) : 7 ~ 3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5 / UN UNCITRAL 運送法會議에서 運送人의 責任制度 / 한국해법학회지 27 (2) : 357 ~ 40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옥렬 / 2009 /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 통상법률 (88) : 64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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