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제도지수(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구축에 관한 연구

김춘순; 문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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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문지은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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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involving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budget process is to promote good governance, control the executive’s power.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The legislative arm should work to approve the budget, laws, and oversee the executive. The requirement for legislative approval of financial measures is a democratic foundation stone that is enshrined in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ough the exact role and capacity may differ, each legislature has budgetary powers from the Organic budget law or Constitution. While cas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budget institutions, few have included quantitative measures or compared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This study constructs a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using the 2007ㆍ2008 OECD and World Bank survey of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for the purpos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nd explaining differences. The index, constructed using the methods of Wehner and Alesina et al., arranges 48 countries according to two-sub indices: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 capacity. The results reveal the United States, with its presidential system, to have the highest scores. Sweden, which has experience of budgetary and financial reform has the second highest score. On the other hand, England, Ireland, and Canada, which operate under the Westminster-system have low scores. Government system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whether OECD membership is controlled for or not. Similarly, the financial power index is found to be significant, but the organization capacity index has less impact.

#Legislative Budget Process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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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법학논총.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춘순

소속기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6 이용수 1,505

문지은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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