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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증설정방법 중 하나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 공제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무엇보다도 공제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 구상권 및 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공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제금지급에 있어서 구상권 및 대위권의 법리검토를 토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미국, 일본의 부동산중개 공제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의 회수율을 높여 공제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제가입에 대한 거절기준 강화, 둘째, 인적 담보 또는 재정담보를 기초로 한 공제가입, 셋째,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의 개정을 통한 구상권행사 범위의 확대, 넷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의 중개업에 대한 재진입 규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제금지급에 있어서 구상권 및 대위권의 법리검토를 토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미국, 일본의 부동산중개 공제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의 회수율을 높여 공제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제가입에 대한 거절기준 강화, 둘째, 인적 담보 또는 재정담보를 기초로 한 공제가입, 셋째,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의 개정을 통한 구상권행사 범위의 확대, 넷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의 중개업에 대한 재진입 규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동산중개 공제현황과 외국의 공제제도
Ⅲ. 부동산중개 공제제도의 법리 및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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