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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95 - 1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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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상
Ⅲ. 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 분석결과
Ⅳ. 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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