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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207 - 2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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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추진체계인 문화재단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였다. 민선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문화정책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단의 기능의 적정성과 관련 문화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문화재단 운영의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산문화재단의 제도설계부터 문화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문화정책의 추진주체로서 문화재단은 정책기능은 없고, 집행기능에 집중됨으로서 ‘업무 깔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인력, 예산 등 문화재단의 활동자원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적립에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폐지해야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존치시킴으로서 지역문화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문화재단간 문화분권화,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강화, ‘지방정부↔지방의회↔문화재단↔시민사회’ 등의 정책협력(policy collaboration)을 통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문화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정책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지역문화 정책 서비스의 비용효과적인 전달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산문화재단의 제도설계부터 문화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문화정책의 추진주체로서 문화재단은 정책기능은 없고, 집행기능에 집중됨으로서 ‘업무 깔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인력, 예산 등 문화재단의 활동자원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적립에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폐지해야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존치시킴으로서 지역문화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문화재단간 문화분권화,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강화, ‘지방정부↔지방의회↔문화재단↔시민사회’ 등의 정책협력(policy collaboration)을 통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문화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정책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지역문화 정책 서비스의 비용효과적인 전달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이론적 논의
Ⅲ.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실태 분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Ⅳ.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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