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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365 - 4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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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毁損 #相當性 #現實的 惡意論 #責任阻却事由 #違法性阻却事由

목차

Ⅰ. 서론
Ⅱ.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
Ⅲ.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의 類型化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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