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비자중재에 관한 판례의 최근동향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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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일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9권 제3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365 - 3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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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중재 #소비자 #연방대법원 #미국 #중재합의 #부당한중재조항 #헌법상의 요청 #집단적인 중재.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소묘
Ⅲ. 왜 소비자들은 중재를 회피하려는가?
Ⅳ. 중재합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통제
Ⅴ. 중재조항에 대한 계약법상의 항변
Ⅵ. 강제중재조항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
Ⅶ. 청구권에 대한 집단적인 중재(class-wide arbitration)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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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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