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른바 “認識의 歸屬”(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 : 法人의 경우를 중심으로

권대우

비교사법

2001 .06

法人의 代表者가 自身이 代表하는 法人에 대해서 不法行爲를 한 경우에 法人의 認識與否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宋鎬煐

저스티스

2004 .12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의 귀속과 인식의 책임 - 대표권남용시 인식귀속 부정여부와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인식책임을 중심으로 -

이병준

외법논집

2011 .01

客觀的 歸屬論에 관하여

Hans Joachim Hi ,  sch ,  徐輔鶴

형사정책연구

1998 .12

公益法人의 稅制에 관한 硏究

李東奎

경상논집

1983 .12

私人에 의한 경찰행정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세규

공법학연구

2000 .02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金聖天

중앙법학

2016 .03

비영리법인에서 계약상의 제 문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

고상현

재산법연구

2020 .01

法人의 權利能力

宋鎬煐

비교사법

2000 .06

法人稅配分의 實證分析

張浩榮 ,  裵鍾省

산업경제연구

1994 .12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의근

비교사법

2015 .11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01

現行 法人税法의 基本構造

林完圭

조세학술논집

1984 .09

法人稅負擔率 測定에 의한 法人稅制의 有效性

金善政 ,  金英洛

회계정보리뷰

1999 .02

Die auβervertragliche Schadenshaft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Yu-Cheol Shin

법학연구

2003 .06

독일법상 가사대리행위로 인한 소유권귀속

최신섭

비교법학연구

20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