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2007헌마1001)의 의미와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성,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라는 표지를 갖추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구별하려 한다.

Q: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번 결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정치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 제한 법률조항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실제로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구별하는 진일보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류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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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제성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卷第1號通卷第7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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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이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었고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정위헌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보여준 전향적인 입장을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에 대한 심사에서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프라인상의 정치적 표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어야 일반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활성화되어 선거가 민주적 대의기관 구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단속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법원은 설령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여 이번 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기간제한을 없앰과 아울러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개폐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This decision exerts limited impact because the subject of the ruling was limited to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the Court found a circumstantial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not acknowledged by the Court to have an effect of sentence.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it, applied the strict assessment standard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the value of election in a society of representational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intain the same progressive stance it showed in this decision when deliberating on other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offline political expression or election campaign.
While it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a, tha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s better protected, offline political expressions are no less important. A diversity in means of runn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voters and to achieve the objective of forming a democratic representational body.
Furtherm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osecutor"s Office must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refrain from cracking down on or prosecuting online political expressions or election campaigns. The Court must acquit the convicted even when the Prosecutor"s Office decides to prosecute.
It should change its precedent so as to allow petition for retrial based on the decision at hand, therefore making it possible for a substantial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 Fundamental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eliminate the limitation of duration for online election campaigns, and it should begin a full-scale discussion on the make and break of the restrictions on offline election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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