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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들이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생검역조치를 협정의 규정에 합치시킬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의 의무는 SPS협정 제2조와 제5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SPS협정 제5조 가운데 회원국의 조치가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 되지 않도록 규정한 제6항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별히 WTO 분쟁사건에서 나타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WTO회원국이 새로운 SPS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자국의 조치가 필요성을 넘어서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 관련사례검토
Ⅳ.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의 성립요건과 논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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