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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7卷 第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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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제도”의 현장 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운용상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매입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축소시키고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매입제도의 운용에 기여한다. 이는 또 국제금융결제시스템의 선진화, 그리고 학문의 실용성과 융합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입절차상 주요 쟁점이 되는 매입은행의 소구권, 매입사기,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 관계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전개하며, 또 관련 판례와 UCP의 관련 조항을 비교ㆍ분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장제도에서 매입제도와 그 의의
Ⅲ. 매입제도의 운용과 관계은행 간 권리와 의무
Ⅳ. 매입제도의 운용상 주요 쟁점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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