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치입법권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구조적 요소이자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권한이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자치입법권은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의해 제한된다.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시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강인태

doi:10.35505/slj.2012.02.1.1.93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3 - 120 (28page)

DOI: 10.35505/slj.2012.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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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functions to set up rules abou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 a self-authority.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which could enact ordinances or regulations about autonomy affairs, is an essential factor of local autonomy. Clause 1,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2 of Local Autonomy Act rule an ground of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However, it has scope and limitation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ordinances and regulations within them. Also, there are some principles in this scope and limitation such as principle of matters of local government, principle of superior of Law, principle of authority under Law, principle of separate and allotment of authority as well as principle of relation of ordinances between integrated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These principles play a role as a guideline to perform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should exert under these principles and be expanded to develop local autonomy.

#자치입법권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의 원칙 #autonomy legislation power #principle of matters of local government #principle of superior of Law #principle of authority under Law #principle of separate and allotment of authority #principle of relation of ordinances between integrated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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